시사&정치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강릉소녀였던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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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ㅋㅋ 빡치네요

지난 10년 대체 사람들 비싸게 핸드폰 사게 만들고

반대로 통신사들 조 단위 이익하는데 한 몪 한게 이 단통법인데

이게 소비자 가계 통신비 감소 목적으로 다시 페지 한다니

그럼 반대로 과거 10년간 급격한 통신비 증가의 주범이 이 단통법이라는 이야기인데

국회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뉘앙스나 제스처랴도 하면서 폐지한다면 덜 화나겠는데

인심쓰듯이 이제 없에준다고 하는게 너무 어의가 없네요,

대체 악 법도 법이고,

그냥 힘 없는 소시민 이리 저리 들풀 처럼 바람에 쓸리는 존재지만,

깊은 이 빡침은 어쩔 수 없네요 ㅋㅋ

기사 보다가 화가 나서 공유해 봅니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여야 단통법 폐지안 합의…10년만 폐지 눈앞

월 통신요금의 25% 할인 '선택약정'은 유지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단말기가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감소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

25일 단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등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