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통령제 GO? STOP? 이럴 꺼면 내각제로?

1

하늘보리

2024.05.10

추천 0

조회수 827

댓글 0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정책 실패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회견 내용이나 이야기가 성에 차고 안차고를 떠나
아직 3년이나 남은 입장에서는

속는셈 치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하네요,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박근혜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하다는 정당도 있지만,

싫고 좋고를 떠나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거는
나라 전체적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그렇고
반대로 다른 정당이 집권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주장 할 텐데

대통령제 동의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이 임기라는 제도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국 운영 외교 등이 장점인데

행정부의 정책 실패? 를 계속 그러한 방식을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대통령 제도의 장점이 의회의 견제를 통해 사라진다면

굳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내각제로 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대가 변화하니 정치 구조에 대한 새로운 틀도 고려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리 저리 들기도 하네요,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961

댓글

자유 게시판

전체 IT&기술 시사&정치 생활정보&기타 스포츠 웹툰&취미 주식&투자 의학&한의학 핫딜 영화&예능&방송 자동차&바이크 패션&명품

생활정보&기타 설탕은 위대했다. 전세계 탈모인 환호!

홍차는실론티

설탕은 위대했다. 전세계 탈모인 환호!

생활정보&기타 더 이상 노잼 도시가 아니다. " 대전 0시 축제"

18K반지의제왕

더 이상 노잼 도시가 아니다. " 대전 0시 축제"

생활정보&기타 ‘수제 위스키’ 창업

집에올때 메로나

‘수제 위스키’ 창업

생활정보&기타 하루에 1.7만여 명 '대탈출'…SKT '위약금 면제'에 이탈 급증

자몽은 못먹어요

생활정보&기타 서울의 베네치아

명탐정코코볼

서울의 베네치아

생활정보&기타 네이버 멤버쉽 혜택 공유

명탐정코코볼

네이버 멤버쉽 혜택 공유

생활정보&기타 '여름 성수기' 시즌 돌아왔다…주류 3사, 새옷 입고 마케팅 강화

강릉소녀였던

'여름 성수기' 시즌 돌아왔다…주류 3사, 새옷 입고 마케팅 강화

생활정보&기타 와인앤모어 1월 행사

홍차는실론티

와인앤모어 1월 행사

생활정보&기타 설 명절 9일 황금연휴 기회 오나…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에밀리는서울에

설 명절 9일 황금연휴 기회 오나…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생활정보&기타 “또 벼락거지 되기 싫어요” 5060도 노후자금 들고 ‘코인’사러…5개월만 은행돈 27조 증발

“또 벼락거지 되기 싫어요” 5060도 노후자금 들고 ‘코인’사러…5개월만 은행돈 27조 증발

생활정보&기타 투썸 조니워커 블루라벨 케이크_예약

투썸 조니워커 블루라벨 케이크_예약

생활정보&기타 한국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 시그니처 라인 3종

한국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 시그니처 라인 3종

생활정보&기타 조니워커 케이크

희망찬공직자

조니워커 케이크

생활정보&기타 논알콜 맥주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될까

강릉소녀였던

생활정보&기타 “인생 역전은 무슨…” 로또 1등 63명

희망찬공직자

작성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