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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증시부양 '딜레마'에 일부 인상 검토

꿀로장생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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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에 맞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02%포인트(p), 2023년 0.03%p, 지난해 0.02%p 인하됐고 올해도 0.03%p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스피 시장은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돼왔는데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기존 세율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61690?sid=101

거래세 원래 윤정부에서 점진적으로 폐지가 목표였고

이미 올해부터는 0% 였는데 ㅋㅋ 이거를 손본다고하네요

오늘 부터 전국민 민생지원금 신청 받는데

받는건 받는거고

주식 올려 준거 이제 세금으로 다시 환원해 가겠네요.

여권 중심으로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거는 이제 슬슬 국민 여론을 살펴 보겠다 코멘트 나오면 뭐 확정인거죠 ㅋㅋ

지원금은 받고 세금은 더 내라 ㅋㅋ

이거 조삼 모사 아닌가 싶긴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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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매가사람을만든다1

그냥 지원금 주면 감사합니다. 받고
세금으로 다시 갖고 가겠다고 하면 다 내줘야죠 ㅋㅋ

무슨 힘이 있습니까, ㅋㅋ
집 값이나 안오르면 좋겠네요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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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키 180 코난

세금 쓴거 채워야 하니 이제 여기 저기서 다시 환수 절차 들어 갈듯 하네요 ㅋㅋ
세수 결손액과 과징금이 간접적이나마 관계성을 갖고
국세청에서는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삼 모사가 아닌가 싶은게 아니고 사실 입니다.
ㅋㅋㅋㅋ

그전에는 기업들이 타겟이긴했는데 증시 건드는거는 전국민 대상이라서
세액을 조금만 건들여도 효과가 크죠 ㅋㅋ

2021년도 기준으로 10조 정도 증권 거래세를 걷었는데
점직적으로 줄어들고 올해 부터는 0 프로니깐,

이거를 다시 환원하면 10조는 금방 메꾸겠네요,
증시도 오르고 거래도 많이 할테니 ㅋㅋㅋ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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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녀였던

근데 지금 증시 자체가 한국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체질 개선이되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게 아니라

정권 초기 + 정권에서 강조 등의 영향이라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증시 좀 올랐다고 거래세를 건드는게 맞는가 싶긴하네요,
떨어지면 환급해 줄 것도 아닐 텐데 ㅎㅎ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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