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1
강릉소녀였던
2024.11.25
추천 0
조회수 338
댓글 2
아오 ㅋㅋ 빡치네요
지난 10년 대체 사람들 비싸게 핸드폰 사게 만들고
반대로 통신사들 조 단위 이익하는데 한 몪 한게 이 단통법인데
이게 소비자 가계 통신비 감소 목적으로 다시 페지 한다니
그럼 반대로 과거 10년간 급격한 통신비 증가의 주범이 이 단통법이라는 이야기인데
국회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뉘앙스나 제스처랴도 하면서 폐지한다면 덜 화나겠는데
인심쓰듯이 이제 없에준다고 하는게 너무 어의가 없네요,
대체 악 법도 법이고,
그냥 힘 없는 소시민 이리 저리 들풀 처럼 바람에 쓸리는 존재지만,
깊은 이 빡침은 어쩔 수 없네요 ㅋㅋ
기사 보다가 화가 나서 공유해 봅니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여야 단통법 폐지안 합의…10년만 폐지 눈앞
월 통신요금의 25% 할인 '선택약정'은 유지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단말기가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감소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
25일 단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등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1051
자유 게시판
시사&정치
마침내 검찰 소환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뇌물수수 혐의 관련
1
꿈꾸는미주
조회수
30
추천 0
2025.03.29
시사&정치
탄핵 여부 배팅 하는 사이트
M
홍차는실론티
조회수
37
추천 0
2025.03.28
시사&정치
사망‧부상자 속출, 산림초토화…경북북부 산불 최악 치달아(종합)
1
대한미국인
조회수
28
댓글 2
추천 0
2025.03.26
시사&정치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3
여섯시 내고양이
조회수
182
댓글 2
추천 0
2025.01.12
시사&정치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대왕고래 프로젝트
1
천사숙녀네티
조회수
292
추천 0
2024.12.10
시사&정치
윤석렬 대통령 탄핵 관련 배팅 사이트에 등장했네여
1
자몽은 못먹어요
조회수
524
추천 0
2024.12.10
시사&정치
비상 계엄 선포했네요
1
꿀로장생
조회수
311
추천 0
2024.12.03
시사&정치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1
강릉소녀였던
조회수
338
댓글 2
추천 0
2024.11.25
시사&정치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1
희망찬공직자
조회수
283
추천 0
2024.11.20
시사&정치
세계 3차 대전 오는거 아닌가요 ㅠ 무섭네요
1
희망찬공직자
조회수
540
추천 0
2024.10.21
시사&정치
미국 대선 트럼프 vs 해리스
1
런던소녀
조회수
402
추천 0
2024.10.17
시사&정치
北김여정 "평양 무인기 주범은 한국 군부…미국이 책임져야"
1
제주도옵셔예
조회수
468
추천 0
2024.10.15
시사&정치
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습에 초토화
1
하늘보리
조회수
562
추천 0
2024.09.11
시사&정치
숨만 쉬어도 한달에 900만원…
1
제주도옵셔예
조회수
597
추천 0
2024.08.13
시사&정치
트럼프 대통령 사진 한 장으로 끝났네요
1
하늘보리
조회수
546
댓글 2
추천 0
2024.07.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