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1

희망찬공직자

2024.11.20

추천 0

조회수 284

댓글 0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법과 제정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가져 올 미래는 ‘좋은 취지’라는

1개의 문장으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7년이 되기 전까지

사유재산이 대한 강제처분과 보상문제,

다른 축산 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

27년 이후 사육 불법화 이후

경제적 가치 0으로 수렴해버린 시기 남게 될

10만 마리 전 후의 개들에 대힌 처리,

정부의 예산 및 수용 능력의 한계,

그리고 종국에는

위의 일련의 과정과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킬 추가적인 징세 등 등

이런게 복합적으로 엵여 있는게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의 내용이네요,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없던 것’

취급하는 과정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 갈등을 발생 시키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이 영상 보고 좀 생각이 많아졌네요 ㅎㅎ

댓글

자유 게시판

전체 IT&기술 시사&정치 생활정보&기타 스포츠 웹툰&취미 주식&투자 의학&한의학 핫딜 영화&예능&방송 자동차&바이크 패션&명품

시사&정치 마침내 검찰 소환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뇌물수수 혐의 관련

꿈꾸는미주

마침내 검찰 소환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뇌물수수 혐의 관련

시사&정치 탄핵 여부 배팅 하는 사이트

홍차는실론티

탄핵 여부 배팅 하는 사이트

시사&정치 사망‧부상자 속출, 산림초토화…경북북부 산불 최악 치달아(종합)

대한미국인

사망‧부상자 속출, 산림초토화…경북북부 산불 최악 치달아(종합)

시사&정치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여섯시 내고양이

시사&정치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대왕고래 프로젝트

천사숙녀네티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사&정치 윤석렬 대통령 탄핵 관련 배팅 사이트에 등장했네여

자몽은 못먹어요

윤석렬 대통령 탄핵 관련 배팅 사이트에 등장했네여

시사&정치 비상 계엄 선포했네요

비상 계엄 선포했네요

시사&정치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강릉소녀였던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시사&정치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희망찬공직자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시사&정치 세계 3차 대전 오는거 아닌가요 ㅠ 무섭네요

희망찬공직자

세계 3차 대전 오는거 아닌가요 ㅠ 무섭네요

시사&정치 미국 대선 트럼프 vs 해리스

미국 대선 트럼프 vs 해리스

시사&정치 北김여정 "평양 무인기 주범은 한국 군부…미국이 책임져야"

제주도옵셔예

시사&정치 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습에 초토화

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습에 초토화

시사&정치 숨만 쉬어도 한달에 900만원…

제주도옵셔예

시사&정치 트럼프 대통령 사진 한 장으로 끝났네요

트럼프 대통령 사진 한 장으로 끝났네요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