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통령제 GO? STOP? 이럴 꺼면 내각제로?

1

하늘보리

2024.05.10

추천 0

조회수 146

댓글 0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정책 실패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회견 내용이나 이야기가 성에 차고 안차고를 떠나
아직 3년이나 남은 입장에서는

속는셈 치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하네요,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박근혜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하다는 정당도 있지만,

싫고 좋고를 떠나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거는
나라 전체적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그렇고
반대로 다른 정당이 집권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주장 할 텐데

대통령제 동의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이 임기라는 제도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국 운영 외교 등이 장점인데

행정부의 정책 실패? 를 계속 그러한 방식을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대통령 제도의 장점이 의회의 견제를 통해 사라진다면

굳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내각제로 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대가 변화하니 정치 구조에 대한 새로운 틀도 고려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리 저리 들기도 하네요,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961

댓글

자유 게시판

전체 IT&기술 시사&정치 생활정보&기타 스포츠 웹툰&취미 주식&투자 의학&한의학 핫딜 영화&예능&방송 자동차&바이크 패션&명품

생활정보&기타 “인생 역전은 무슨…” 로또 1등 63명

희망찬공직자

시사&정치 트럼프 대통령 사진 한 장으로 끝났네요

트럼프 대통령 사진 한 장으로 끝났네요

자동차&바이크 돌풍_넷플릭스

옵티머스프라임

돌풍_넷플릭스

영화&예능&방송 인사이드 아웃 2

볼펜은 모나미

인사이드 아웃 2

웹툰&취미 기안84가 ‘악마’라 부르던 이 남자

대한미국인

기안84가 ‘악마’라 부르던 이 남자

시사&정치 이런게 비대칭 전력일까요?

희망찬공직자

이런게 비대칭 전력일까요?

IT&기술 스페이스 X 스타쉽4차 하이라이트

대한미국인

스페이스 X 스타쉽4차 하이라이트

생활정보&기타 소주 100년 역사 클립

희망찬공직자

소주 100년 역사 클립

핫딜 네이버 주말 한정 특가

네이버 주말 한정 특가

영화&예능&방송 퓨리오사 추천 영화

퓨리오사 추천 영화

주식&투자 “하따에 전국 단타꾼 총출동”...6조 증발 HLB ‘빚투’ 단속 나선 증권사

하울의움직이는성기사

“하따에 전국 단타꾼 총출동”...6조 증발 HLB ‘빚투’ 단속 나선 증권사

패션&명품 에이트쇼 추천 합니다.

맴매가사람을만든다1

에이트쇼 추천 합니다.

시사&정치 젊은 대통령 탄생시킬 것” _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시사&정치 '해외 직구 금지' 논란

볼펜은 모나미

IT&기술 비전프로 한국 물량 6월말 풀릴듯

비전프로 한국 물량 6월말 풀릴듯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