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통령제 GO? STOP? 이럴 꺼면 내각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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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보리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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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2

댓글 0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정책 실패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회견 내용이나 이야기가 성에 차고 안차고를 떠나
아직 3년이나 남은 입장에서는

속는셈 치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하네요,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박근혜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하다는 정당도 있지만,

싫고 좋고를 떠나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거는
나라 전체적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그렇고
반대로 다른 정당이 집권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주장 할 텐데

대통령제 동의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이 임기라는 제도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국 운영 외교 등이 장점인데

행정부의 정책 실패? 를 계속 그러한 방식을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대통령 제도의 장점이 의회의 견제를 통해 사라진다면

굳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내각제로 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대가 변화하니 정치 구조에 대한 새로운 틀도 고려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리 저리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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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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