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1

희망찬공직자

2024.11.20

추천 0

조회수 24

댓글 0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법과 제정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가져 올 미래는 ‘좋은 취지’라는

1개의 문장으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7년이 되기 전까지

사유재산이 대한 강제처분과 보상문제,

다른 축산 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

27년 이후 사육 불법화 이후

경제적 가치 0으로 수렴해버린 시기 남게 될

10만 마리 전 후의 개들에 대힌 처리,

정부의 예산 및 수용 능력의 한계,

그리고 종국에는

위의 일련의 과정과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킬 추가적인 징세 등 등

이런게 복합적으로 엵여 있는게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의 내용이네요,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없던 것’

취급하는 과정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 갈등을 발생 시키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이 영상 보고 좀 생각이 많아졌네요 ㅎㅎ

댓글

자유 게시판

전체 IT&기술 시사&정치 생활정보&기타 스포츠 웹툰&취미 주식&투자 의학&한의학 핫딜 영화&예능&방송 자동차&바이크 패션&명품

주식&투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4년4개월여만

처음처럼 어제처럼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4년4개월여만

주식&투자 “하따에 전국 단타꾼 총출동”...6조 증발 HLB ‘빚투’ 단속 나선 증권사

하울의움직이는성기사

“하따에 전국 단타꾼 총출동”...6조 증발 HLB ‘빚투’ 단속 나선 증권사

주식&투자 잔 소주가 돌아오네요,

옵티머스프라임

주식&투자 트럼프 SNS '트루스소셜' 16% 상승..."대선 지면 폭락할 것"

친절한미자씨

주식&투자 강북권 노후단지 재건축 사업성 확 오른다.

여섯시 내고양이

주식&투자 日 '마이너스 금리' 마침표

주식&투자 5.5조 흑자 vs 2.5조 적자…삼성·LG 디스플레이 대결

커피는 아메리카노

주식&투자 누가 넘버 3라 그래, 오뚜기 진라면

누가 넘버 3라 그래, 오뚜기 진라면

주식&투자 현기차 역대급 매출과 순이익이 씁쓸한 이유

아이폰쓰는어른이

현기차 역대급 매출과 순이익이 씁쓸한 이유

주식&투자 40억 성수동 아파트, 1.5억에 줍줍

볼펜은 모나미

40억 성수동 아파트, 1.5억에 줍줍

주식&투자 역시, 한국 주식은 하는게 아니네요

여섯시 내고양이

역시, 한국 주식은 하는게 아니네요

주식&투자 622조 반도체 몰빵 고고!

622조 반도체 몰빵 고고!

주식&투자 다가오는 홍콩 ELS 쓰나미 그리고 다음은 ?

강릉소녀였던

다가오는 홍콩 ELS 쓰나미 그리고 다음은 ?

주식&투자 역시 주식은 야수의 심장

그대는 어떻게 살것인가

역시 주식은 야수의 심장

주식&투자 아들 딸아 주식 받아라,

제주도옵셔예

아들 딸아 주식 받아라,

작성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