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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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공직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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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

댓글 0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법과 제정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가져 올 미래는 ‘좋은 취지’라는

1개의 문장으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7년이 되기 전까지

사유재산이 대한 강제처분과 보상문제,

다른 축산 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

27년 이후 사육 불법화 이후

경제적 가치 0으로 수렴해버린 시기 남게 될

10만 마리 전 후의 개들에 대힌 처리,

정부의 예산 및 수용 능력의 한계,

그리고 종국에는

위의 일련의 과정과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킬 추가적인 징세 등 등

이런게 복합적으로 엵여 있는게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의 내용이네요,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없던 것’

취급하는 과정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 갈등을 발생 시키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이 영상 보고 좀 생각이 많아졌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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