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1
희망찬공직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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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낳는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법과 제정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가져 올 미래는 ‘좋은 취지’라는
1개의 문장으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7년이 되기 전까지
사유재산이 대한 강제처분과 보상문제,
다른 축산 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
27년 이후 사육 불법화 이후
경제적 가치 0으로 수렴해버린 시기 남게 될
10만 마리 전 후의 개들에 대힌 처리,
정부의 예산 및 수용 능력의 한계,
그리고 종국에는
위의 일련의 과정과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킬 추가적인 징세 등 등
이런게 복합적으로 엵여 있는게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의 내용이네요,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없던 것’
취급하는 과정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 갈등을 발생 시키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이 영상 보고 좀 생각이 많아졌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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